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주요 내용 정리

 

1. 탄핵소추안 제출

 

6개 야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은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야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서명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이유로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6~7일 사이 표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탄핵소추안 뜻과 정의, 요건 알아보기

2. 탄핵 사유

탄핵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권한 남용 및 부당한 거부권 행사, 외교 문제(대일 굴종 외교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이태원 참사 관리 부실, 언론 자유 침해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3.  국민의힘 반대 당론 결정

국민의힘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최소 8명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 방침으로 인해 탄핵안 통과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4.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사의 표명

12월 4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과 일부 국무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과 관련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사의 표명으로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윤 대통령이 이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5. 향후 절차와 가능성

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72시간 내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가 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안은 여당의 협조 없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더해,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6. 결론

이번 탄핵소추안은 정치적 논란이 크고, 향후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서의 논의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대와 헌법상 요건을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야권의 단결과 정치적 압박은 지속될 전망입니다.